[전문] 윤재옥 '문 정부, 가짜통계-가짜뉴스 생산, 진실 밝혀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만배 녹취록·통계조작 논란 등에 엄벌 주장... 오염수 방류·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야당 변화 촉구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 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 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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