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테러…선거법 개정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두고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두고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를 여섯 차례나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반쪽짜리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 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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