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방통위 "가짜뉴스 신고시 방심위가 신속심의 전담"... "섣부르게 정파적 결정 할 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명분으로 언론보도 검열 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18일에는 가짜뉴스 민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내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언론계는 정부 비판 보도를 통제하려는 노골적 의도로 보고 있다.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방지까지 가짜뉴스 전 단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입법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다른 언론사를 차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정부 주도의 언론 보도 검열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방심위를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창구로 삼겠다는 구상부터가 문제다. 방송사 콘텐츠를 주로 심의하는 방심위는 주요 심의 안건을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방심위는 민간기구지만, 심의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에 따라 임명되고, 방통위 감독도 받는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KBS 1AM '주진우 라이브',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뉴스데스크' 등 지상파 안건 6건에 대해 주의 이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결정에서도 '문제가 없'거나,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심의가 신청된 보도에 대해 방심위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보도에 섣부르게 정파적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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