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당국자 '美 전략자산 활용에 우리 목소리 더 반영하는 데 진전' | 연합뉴스

[일문일답] 당국자 '美 전략자산 활용에 우리 목소리 더 반영하는 데 진전'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적시에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한미 양국은 16일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2022.9.17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email protected]

김동현 특파원=한국 정부는 4년 8개월만에 재개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미래 핵 위협과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수단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EDSCG 회의를 개최하고"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또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그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는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고 진전을 보는 과정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자산을 어떻게 추가 배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적으로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EDSCG 같은 억제와 함께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정책의 양면이자 하나의 패키지다. 한반도에서 상황 자체가 억제되지 않으면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 군사적으로 보면 핵무기를 사용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위 발사 이전에 비물리적 방식으로 차단하는 '발사의 왼편' 능력이 중요하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런 부분 협력이 그것과 직결된다. 한미 모두 각자 고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이 있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협력을 강화할 때 전통적인 군사능력을 넘어 미래 첨단 과학기술 군사력을 갖추는데 도움 될 것이다.▲ 네 시간 반 회의 중 앞부분은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는데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논의됐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이번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라 그런 부분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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