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자산 운용 공조 강화…전개 규모·수준 확대 전망(종합)
한미 양국은 16일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2022.9.17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email protected]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지난 8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가 됐다. 나아가 미국이 자국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방어를 위해 나서겠느냐는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미사일방어청 방문시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브리핑하면서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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