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스톱워치가 부정행위 도구?…법원은 다르게 봤다
서울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시험시간에 사용한 스톱워치. A양 아버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중학교 3학년 A 양이 자신의 학교 교장을 상대로 진행한 성적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 양에 대한 기말고사의 영어 지필고사 항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앞서 A 양은 지난 7월 4일 통신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1학기 기말고사 1교시 영어 과목 시험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의 영어 점수는 100점에서 0점으로 처리됐다.A 양은 기말고사에 스톱워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를 듣지 못했음은 물론, 중간고사 때도 스톱워치를 사용했고 시험감독관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교육청은 이에 대해 2022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감독 교사 유의사항을 보면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을 전자기기로 분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A 양은 지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모든 과목 만점을 기록하는 등 평소 학교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는데 이번에 영어 과목이 0점 처리돼 고등학교 진학에 큰 차질이 생기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학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린 학생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행정력이 낭비됐다. 교육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생에게 고통을 준 학교에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양의 아버지는"교육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배려는 마땅하다. 딸이 겪은 이번 일을 보면 '과연 학교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로 모범 학생이 부정 행위자로 낙인찍히며 인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했는지도 묻고 싶다. 온 가족이 큰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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