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투표 전 챙겨볼 윤석열 정부 2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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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투표 전 챙겨볼 윤석열 정부 2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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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의 3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견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여론은 49%, 지원 선거이기를 바라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윤 정권 조기 종식을...

한국갤럽의 3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견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여론은 49%, 지원 선거이기를 바라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윤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는 조국의 등장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댕겼지만, 그 바탕에는 지난 2년간 국민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온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야당 악취가 심해도 코를 막고 투표장에 가서 심판투표를 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2년은 긴 시간이다. 투표소를 찾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자.

7월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을 보고했다.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라던 윤 대통령은 성토가 이어지자 한발 뺐다. 박 부총리는 임명 재가 35일 만에 사퇴했다. 지난해 3월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흐지부지 물러섰다. 윤 대통령은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강조했지만 아직 정부안도 없다. 2023년 6월28일.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거론하며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월21일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삭감한 2024년 예산안을 내놨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결국 4조6000억원 삭감된 채 통과됐다. 33년 만에 처음 R&D 예산이 삭감됐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11월28일. 김건희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은 법치에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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