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기후위기 소송 청소년 '올해 나도 투표, 22대 국회 정말 중요'

[인터뷰]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 윤현정씨가 말하는 '기후유권자의 생각'

2020년 3월 13일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새벽 일찍 회색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학교가 아니었다. 울산역이었다. 3시간 뒤 그 학생은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 세미나실에 들어갔다. 연단 뒤에는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기후소송'이라는 펼침막이 걸려있었다.

사실 지난해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헌재에 청소년기후행동이 문제 삼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강조했다."작년에 직접 인권위 회의 방청을 다녀왔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한 인권위원이 우리 사건이 헌재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많은 인권위원이 제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있었다. 울컥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희망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윤씨는 2022년 대선 때를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지난 대선 때 정책이나 후보들의 발언에 기후위기랑 관련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뒷조사하다시피 했다.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기후위기 정책이 있었다. 되레 신공항 건설 등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공약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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