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예산 다이어트’ 과녁된 정부R&D…‘성장동력’ 위축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6.6% 줄어든다. 1991년 이후 R&D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인 데다 감소 폭도 이례적으로 크다. 특히 당장 성과를 드러내기 힘든 기초연구가 타격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주요 R&D 예산안에 기재부가 이공계 대학 지원 등에 쓰는 일반 R&D 예산안이 합쳐지자 감소율이 16.6%로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R&D 분야는 총 25조9000억원으로 정해져 올해보다 5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내년 정부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날 예정이다.16.6%라는 내년 R&D 예산 감소율은 다른 예산 항목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시된 12개 예산 항목 가운데 내년에 규모가 줄어드는 건 교육과 일반·지방행정뿐인데. 그나마 감소율도 R&D 분야보다는 비교적 적다.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내년 R&D 예산은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당장 국가 경제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야다.

정부 R&D 예산이 올해와 같은 31조원대로 회복되는 건 4년 뒤인 2027년이다. 이 기간 연 평균 R&D 예산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6%인 것에 비해선 한참 적은 수치다.R&D 예산 축소는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에서 출발한다. 이 발언 이후 여권에선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024예산안]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예산 40%↑…소비 위축 대비 비축·할인 예산 4556억원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Read more »

[2024예산안]‘저출생 예산’ 17조5900억···육아휴직 부모 모두 쓰면 최장 3년까지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5900억을 편성했다. 경향신문...
Read more »

[YTN 실시간뉴스] 또 흉기 난동...서현역 20대 피해자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Read more »

[YTN 실시간뉴스] 또 흉기 난동...서현역 20대 피해자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Read more »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내년 예산]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이다. 지출 증가율이 ‘확장 재정’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현 정부가 처음 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5.1%)보다도 떨어뜨렸다.
Read more »

육아휴직 18개월, 생계급여↑…민생체감 예산 늘린다 [내년 예산]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한 달에 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6년)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18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원을 편성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명까지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 휴직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 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하고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 휴직급여 특례 기간과 급여 상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