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내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이다. 지출 증가율이 ‘확장 재정’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현 정부가 처음 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5.1%)보다도 떨어뜨렸다.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쳤다. 증가율로 따지면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 확대,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226조원→242조8000억원으로 7.5% 늘렸다. 정부가 ‘국가의 본질 기능’으로 강조하는 국방 부문은 전력 강화와 간부 처우 개선 등 57조원→59조5000억원으로 4.5% 확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며 “과거와 달리 직접 재정을 뿌려 만드는 일자리 대신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SOC는 사업 주기가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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