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 생계급여↑…민생체감 예산 늘린다 [내년 예산]

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한 달에 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6년)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18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원을 편성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명까지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 휴직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 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하고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 휴직급여 특례 기간과 급여 상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캐치프레이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확보한 재정을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총 4가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

복지 예산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눈에 띄느게 오른 건 생계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한 달에 162만원이던 생계급여가 183만4000원으로 오른다. 지난 정부 5년간 인상분을 넘어선다.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족에게 오롯이 책임이 전가돼 최근 비극적 참사가 반복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545억원을 들여 새롭게 추진하는 주간 일대일 돌봄 사업을 통해 20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15억원을 들여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데에 172억원을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수 103만명으로 확대 저소득층 노인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원을 편성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명까지 확대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약 2~4만원 오른다. 육아 휴직 유급지원 12→18개월 ◆미래 투자=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인구에 있다고 봤다.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8명, 한 해 출생아 수 24만명이라는 심각한 인구위기 해소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신상아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대책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원으로 잡았다.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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