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철칼럼] 사법부에 운명을 맡긴 한국 민주주의

이재명 선거법 1심에 799일대법원까지 불복 흐름 계속헌재로 향하는 탄핵 빌드업신속 재판이 국민 위한 길

신속 재판이 국민 위한 길 1748년 출간된 '법의 정신'에서 프랑스인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제시했다. 사법권이 홀로 서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는 혜안은 대서양 건너 미국 헌법에서 빛을 봤다. 그리고 다수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 됐다.

정치부장을 맡다 보니 사석에서 여러 질문을 받곤 한다. 윤한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는 나름대로 답변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는"사법부에 달렸다"는 궁색한 대답에 그치게 된다. 다음 대선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끝날 것인지가 그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니콜라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출마 때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결국 2021년에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대권 재출마의 꿈도 좌절됐다. 수사와 관련한 기밀을 빼내려고 판사를 매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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