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산취득세 도입’ 기재부 연구용역 보니···세법 개정안과 반대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자녀공제보다는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세대 간 상속에서는 상속세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나 세대 내, 그것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부부 간 상속에 대해 과세할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녀 수가 적은 가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이 분할되므로 유산세 방식일 때보다 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우리 사회의 출산율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가 적은 가구 비중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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