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 룰'을 바꿀 수 있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3/sbs8news/914982854532933924966-914982854532933924966-1631482253082599426.webp)
[스프]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 룰'을 바꿀 수 있을까? SBS뉴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2870만 명 중 1256만 명의 표는 사표가 됐습니다. 1등이 모든 걸 가지는 선거제도 때문에 투표를 한 유권자 중 43.7%의 표는 버려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56%의 득표율로 86%의 의석을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65% 득표로 96%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실제 시민들 의사와 다르게 제도가 지역주의와 양당 구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8명은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는 것 자체가 개혁에 대한 관심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응답에 응하지 않은 지역구 의원 148명은 선거제 개혁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102명이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어져 온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로 인해 제3당, 소수정당의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양당 구도를 바꾸자는 개혁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중대선거구제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47석 중 30석은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연동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꼼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사실상 준연동형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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