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중앙·동아도 비판, '메가시티?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

페북의 배신? 광고 싫으면 돈 내라... 은퇴자금 10억? 공포 마케팅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4."메가시티?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일 뿐."8.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 분식회계 의혹, 어떻게 볼까.12. 구글이 애플과 삼성에 준 돈 36조 원.16. 순천 정원박람회 세 가지 성공 비결.20."집값 잡겠다"는 약속이 실패 원인이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윤석열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대목이다."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9% 늘리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냉담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경기도가 들썩이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처럼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은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의정부구 가능할까","서울시 하남구 원합니다" 같은 커뮤니티 게시물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60년 만의 서울 확장"이라며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지금까지 국토 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 ‘지옥철’이 된 김포골드라인. ⓒ 김포골드라인 제공.-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인구가 125만 명이다. KBS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 16만 명이고, 성남시가 13만 명, 부천시가 11만 명 순이었다. 김포시는 6만 명으로 11위였다.- KBS는"절차보다 더 큰 걸림돌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렇다고 모든 서울 인접 지역을 원한다고 모두 서울로 편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공식 집계로 사망자가 8309명. 이 가운데 어린이가 3747명이다.

-"100년 뒤 740조 엔이 필요한데 480조 엔이 부족하다"고 정리했다. 정치인은 평생 연금을 받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연금을 모두 없애 버렸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11번에 걸쳐 조금씩 올렸다.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은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 그냥 안 쓰는 것이다. 어디에 안 쓰나? 결국 정치적 저항이 적은 데 안 써야 하니 R&D 예산을 줄였다. 의도적으로 R&D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저항이 가장 적은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행동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부작위의 위기'다. 이 같은 문제들이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안 좋은 전조라고 본다."- 신현호는"헛된 약속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임계치에 이르면 약속과 무관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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