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가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2004년) 당시 같은 진보진영인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년) 땐 새누리당에서 62명이 이탈해 국회 탄핵이 이뤄졌다. 사실 탄핵 사유로 적시된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등 비리 의혹은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일이 아니었다. '탄핵 사유가 없어서'(대통령실)라기 보다 탄핵의 정치적 효용에 관한 국민적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에 동의하는 국민청원이 119만 명을 넘어섰다. 가파른 상승세다. 청원 마감 땐 더 불어날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는 물론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범 민주당 계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문제는 탄핵안의 가결 여부다.

더 심각한 건 참혹한 총선 성적표로 민심의 경고장을 받고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거다. 비서실장과 참모 몇을 교체했을 뿐 국정 쇄신도, 인사 혁신도 없다. 총선 때 김 여사의 처신과 비선 논란이 문제되자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언급했는데, 엉뚱하게 2부속실 대신 폐기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손이 더 많이 가는 정무장관과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쓱쓱 내놓으면서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되는 2부속실은 왜 설치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그러니 국민의 분노 지수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난 민심과는 달리 탄핵에 대한 일반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사실 이게 야당의 고민이라고 한다. “탄핵 사유가 없어서”라기 보다 탄핵의 정치적 효용에 관한 국민적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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