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윤석열의 ‘중산층 죽이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4/kyunghyang/914943651032460766002-914943651032460766002-EC11F781343CD2E2F083EF173E383372.webp)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윙보터가 많은 중산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산층 죽이기’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윙보터가 많은 중산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산층 죽이기’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던 것이다. 세수결손으로 쪼그라든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돌리면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제로섬’ 산식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뭘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는 데다 툭하면 격노하는 통에 교정받을 기회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가 중산층 정책’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쏟아냈다. 사람들의 ‘분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했다.
그의 ‘유니크한’ 중산층 인식과 ‘낙수효과’에 대한 신념은 전방위 감세정책의 동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부과된다.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십분 양보해 낙수효과로 중산층·서민들도 혜택받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낙수효과가 깨진 신화라는 건 증명된 지 오래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으로 지난 30년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중국의 대두로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다. 한국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보호무역주의 대두, 반도체 경기 변동 같은 국제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의 양대 기둥인 내수의 기초체력을 키워 대전환기를 견뎌내도록 하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내수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내수의 주력인 중산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경제운용방향은 어떻게 진로 수정을 해야 할지 등 손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감세와 긴축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으로 ‘중산층 죽이기’에 나섰으니 표를 얻을 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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