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전국 임차인 절반이 비아파트 거주…주거사다리 '흔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전세 또는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무엇일까.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세, 월세 등 임대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절반가량은 다세대·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취약층의 월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연합뉴스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총 2천144만8천가구 가운데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는 831만8천가구였다.이 수치는 자가 보유자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수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아파트, 일반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가 37.9%로 가장 많았고, 전세 가구 21%, 월세 가구 2.9% 등 61.8%가 임대료를 내고 전월세 형태로 거주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낮은 비아파트는 월세 거주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처 유형"이라며"아파트에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년가구, 외국인 가구 등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비아파트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속해서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8년 약 14만8천가구에 달했으나, 2022년 9만4천141가구로 줄더니 지난해는 2018년의 3분의 1 수준인 5만1천132가구로 급감했다.공급 물량 감소에는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의 악재와 함께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포비아' 현상이 심화한 영향이 크다.빌라 공급의 원천이 되는 단독주택과 땅값이 오르면서 사업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빌라 기피 현상과 공급 감소는 현재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이어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중소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가 공급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9년 기준 8천431가구였다. 이는 당시 전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의 7.7%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 신현우 기자=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7.23 [email protected]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아 시장 요구에 따라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면서 경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주거비용이 높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결국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 경우 아파트 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주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출 등 금융과 세제·인허가 등 각종 제도 환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추가로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현재 빌라의 문제는 영세한 개인 주택업자들이 공급하면서 분양가가 투명하지 않고, 고액 전세를 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전세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라며"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은 하되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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