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점 쌓으려 전세로만 몰려 빌라 → 아파트 '주거사다리' 복원해야

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 제도빌라시장 위축되고 전세 급등주택구입 다양한 통로 만들어야

"요즘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은 무주택 가점 70점을 일단 맞춰놓고 청약 당첨 전략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깔아준 판에서 재테크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난 29일 분양을 실시한 분양가상한제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최소 17억원에 달한다. 후분양 단지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대출을 일으켜 실입주하려면 최소 현금 8억~11억원가량이 필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한 분상제는 '롤렉스'를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며"이런 모순적인 청약 제도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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