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나와…'보완시공' 날벼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해야 하는 사후 확인제 대상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된 가운...

서미숙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해야 하는 사후 확인제 대상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소규모 아파트 1곳이 입주 전 실시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 검사에서 51dB이 나와 기준치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제도 시행 후 사후 확인에서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관할 구청이 준공 전까지 보완 시공을 통해 기준치를 맞출 것을 요구했고, 현재 시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 시공을 할지 설계회사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도 본격화하면서 사후 확인 대상 단지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대형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1등급 인정 기술을 확보하는 등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지만, 중소 건설사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대응책도 미비해 층간소음 기준치 미달 판정 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보완시공이 어려운 경우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적정 배상액 등이 담긴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앞서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서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가구당 최고 2천800만원을 적정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무엇보다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로 최초 분양계약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계약자가 집을 팔고 나가면 다음 입주자는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에 노출된 것이어서 배상액을 입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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