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나는 중산층’엔 부자도 많아…취약 중산층 지원에 집중을

소득 상층에서 자신의 계층 그룹을 낮게 인식하는 그룹을 ‘심리적 비(非)상층’으로, 심리적 비상층을 제외하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그룹을 ‘핵심 중산층’으로, 소득 중층에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그룹을 ‘취약 중산층’으로 구분했다. KDI의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에선 주관적 계층의식과 소득 기준을 결합한 패널의 계층 구성비를 상층 3.0%, 심리적 비상층 17.8%, 핵심 중상층 54.5%, 취약 중산층 19.9%, 하층 4.9%로 정리했다(그래픽 4). ⑥확장된 중산층 범주로 보면, 취약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의 순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그래픽 5).

자료를 찾으러 국책 연구기관들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다가 눈에 확 띄는 보고서를 발견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중산층 은 누구인가’였다. 부록과 영문초록까지 포함해 237쪽의 보고서를 쓴 연구자는 황수경 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소득 통계가 나온 뒤 2018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다.

이 보고서의 새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선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중산층은 왜 중요한가. “중산층의 확대는 한국의 모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목표이다.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는 것은 균형적인 경제성장의 증거이자 동력이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문제는 중산층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온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측정 가능한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대표적이다. OECD는 1995년 이후 오랫동안 중위소득의 5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잡았다가 2019년부터 기준을 75~200%로 상향 조정했다.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제기되는 ‘중산층 위기론’의 근거를 따진다. OECD의 과거·현재 기준 어떤 것을 사용하든 2011~2021년 시장소득 기준으로 본 한국의 중산층 규모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 때문에 언제든지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계 계층이다. 중산층보다는 하층과 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하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보고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증하고 있는 취약 중산층의 위험요인을 경감시키는 데 중산층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중산층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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