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국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인까지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하는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선 탕후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사설,기업인,국감,국감 증인,민간 기업인,소환장정책 질의,국회,국정감사,증인 소환,청소년 건강,탕후루
탕후루 대표 등 기업인 100여 명 소환장 정책 질의보다 망신주기…구태 끊어내야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국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인까지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하는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가 청소년 건강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는 것과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을 소환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사실 과도한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은 건 탕후루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식품 업체나 프랜차이즈 가운데 유독 탕후루 대표가 국회에 불려 나올 만큼 중대한 잘못이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소년 건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필요하다면 의료계나 청소년 관련 전문가에게 묻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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