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 발언으로 역공 취했지만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보복판결'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의 현수막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적절하지 않다"면서"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여기엔 '공익제보 대 문재인 정권 위한 보복판결', '투표로 심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또한 김태우 캠프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는 내용도 거론했다. 이러한 현수막과 페이스북 내용은 법원의 김태우 후보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대표가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는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인준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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