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이상민 “탄핵 이뤄지면 무조건 권한 정지되는 부분 검토해야”
발행 2023-10-10 16:53:25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국무위원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탄핵이 이뤄지면 무조건 권한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해 업무를 못 본 지 6개월 정도 됐었다. 정당한 탄핵 사유도 아닌데 국가 재난과 지자체, 경찰·소방 등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무리한 탄핵이 맞나. 억울한 탄핵이 맞나”라고 답변을 재촉했다.이 장관은 ‘과거 정부의 경우 참사 발생 시 정부 책임자들이 사퇴하거나 경질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하위직 공직자들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문에는 “책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태원 참사’ 주무 이상민 “책임자 그만둬선 재난 예방 못 해”행안위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Read more »
‘도의적 책임’ 지적에…이상민 “책임자 사퇴로는 참사 재발 막을 수 없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마다 책임자가 그만...
Read more »
이상민 '탄핵 땐 무조건 권한정지…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막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하면 무조건 권한 정지 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 아쉬웠던 점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권한 정지 중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2월부터 그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려는 순간 탄핵 소추가 되면서 (작업이) 정지됐다'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 이상민,행정안전부,행안부,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국정감사,이태원 참사,오송 참사,지하차도 참사,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Read more »
국정원 “선관위 내부망에 해커 침투 발견 못 해”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고 10일 ...
Read more »
이재명 강서구청장 지원 공세에…김태우 “비전 제시 못 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참여해 '진교훈 후보를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외쳤다. 이날 민주당 유세에 앞서 강서구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벌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오후 성명서를 내며 '이 대표가 강서구민에게 빈손만 보여주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강서구청장,보궐선거,진교훈,김태우,국민의힘,강서구,재개발,이재명 강서구청장,서울 강서구청장,국민
Read more »
![[단독] 김행 “스팀 코인 안 했다”더니 위키트리가 다량 보유중](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9/hanitweet/9145800460219331152133-9145800460219331152133-1CC27F5CBAE17088690B2D17B850F806.webp?w=640)
[단독] 김행 “스팀 코인 안 했다”더니 위키트리가 다량 보유중청문회서 “코인 거래 한 번도 안 해” 2018~2019년 스팀잇 블로그에위키트리 기사 746건 올려 보상“전 대표가 인수인계 안 해 몰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