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은 사라지고, 대통령 경호처장만 남았다'

[인터뷰③] 펴낸 조성식 검찰취재 전문기자

- 언론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도드라진 점은 '비판 언론과 비판 기자 죽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받아쓰기'가 워낙 일상화돼 있어서 자기 동료들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닌데도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일단 받아쓰고, '검찰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검찰 수사 내용이 법원에 가서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으로 드러난 경우도 많은데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 검찰도 책임을 안 지고, 언론도 면피가 된다.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국가 수사기관에서 해준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가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언론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본인도 출판한 라는 책에서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해 저자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본인의 출판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나?

고발 사실도 웃기지만, 고발인도 웃기다. 고발인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인데 그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비서실장은 고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누구의 명예를 훼손해서 고발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천공도 아니고, 김용현 경호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천공이 공관에 안 갔다면 천공에 대한 명예훼손일 것 같은데, 책에는 '김용현' 이름 석 자도 안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가능한가? 하지만 일사천리로 고발해서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2심은 국방부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먼저 여섯 페이지 분량은 군사기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출판·판매·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 원씩 배상하라는 국방부의 요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인용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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