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저출생 세대 착취할 건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7/maekyungsns/914758844221542689751-914758844221542689751-781BB47E3917BF5C24A1BA8BEA64E29D.webp)
한해 23만명 출생 세대가70만~100만명 세대를국민연금 보험료 내서부양하라는 건 착취다
부양하라는 건 착취다 부부가 아이 1명을 낳는 게 고착화되면 그 아이 1명은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 걸까. 부모 2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부모와 외조부모도 오래 산다. 그들 역시 부양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아이 1명이 6명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뒷세대가 앞세대를 부양하는 사회체계를 발전시켰다. '효'의 윤리가 대표적이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욕했다. '효'를 의무화함으로써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다만 '효의 윤리'는 사적 책임이었다. 핏줄이 닿는 부모만 부양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게 불가능하다. 저출생 탓이다. 1971년에 102만명이 태어났고 1991년 71만명이 출생했지만 작년에는 겨우 23만명이 태어났을 뿐이다. 이들 23만명에게 앞으로 성장해서 각종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 보험료까지 납부해 71만~102만명씩 출생한 앞세대를 부양하라는 건 사실상 착취 아닌가.
지금 29세 청년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2060년이면 65세가 돼 연금을 받게 된다. 제5차 재정계획이 맞는다면 국민연금기금은 그보다 5년 앞서 소진될 것이다. 이후부터는 젊은 세대한테서 당해 거둔 보험료로 노령 세대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60년이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의 1.25배에 이를 전망이다. 1명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1.25명이 연금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미래에 보험료를 내야 할 지금의 저출생 세대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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