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개정안 반대는 정부 직무유기, 초당적 협력해야”...우원식 “국민의힘, 피해 확산 방조범될 건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뉴시스지난 1일, 대구에서는 30대 여성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졌다.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다. 아홉 번째 희생자의 발생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과도 같은 개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을지로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22대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허종식 의원, 강민정·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피해자들과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이강훈 변호사도 자리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를 떠올리며 “분명한 피해자지만 현재 제도상 피해자 인정이 제한적이라 특별법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현실에서 고통받았을 피해자를 떠올리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 경제적 참사”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구제 후구상의 의미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채권을 가져가서 복잡하고 정무적인 과정을, 피해자 개개인이 한 명씩 다 경찰서, 법원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안도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건 정부·여당이 일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것, 재난에 눈 감고 외면하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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