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조기입학=적령기 남녀 서로 매력 더 느껴' 국책연 저출생 정책 보고서에 이재명 "기막혀"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문제의 보고서 하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5월호에 게재된 '생산가능 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로, 저출생 정책을 소개한 대목이 사회적 논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탁상 행정이 판치니 탁상 연구도 판친다"면서" 남녀 교제성공률이 높아질 거란 합리적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고, 행정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윤석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존에 제시했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다시 제안했다. 그는"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보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간담회 당시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환영"의 뜻을 재차 표했다. 그는"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신속히 안을 확정해 제시해 주고, 근본적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한 여야정 기구를 신속하게 수립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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