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1가구 종부세 대상 30억원으로 올리자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강화해 과세 형평을 높이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도 크게 늘었다. 논란이 되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화합, 공평 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종부세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부담이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일부 선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이번 참에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높여 자기 분수에 맞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유세는 누진 과세 구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다. 또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낮춰 부동산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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