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동·영등포·성동·동작 종부세 대상자 2만명 넘어 “세부담에 표심 뒤집힐 뻔” 종부세 개편 내부검토 나서 집값 치솟아 도입 취지 퇴색 1주택 실거주자까지 부담
1주택 실거주자까지 부담 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청구인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했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합헌 판결에도 정치권에선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서울 ‘한강벨트’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1주택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종부세 개편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강벨트 의원들은 “당내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 85㎡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서민 경기가 여전히 어려워 장사가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데, 종부세 부담까지 겹쳐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1주택자 B씨는 2년 전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했다. B씨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자는 종부세 본래 취지와 달리 이제 서울 주택 상당수는 세금 대상이 됐다”며 “수익형 부동산도 아니고, 집은 순전히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곳인데 세금을 내게 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종부세 대상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자산 보유자를 겨냥해 무차별적인 징벌적 과세에 나서며 급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만7000명에 그쳤던 과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 기간 납부 세액은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4배 늘었다. 문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세율까지 높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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