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 윤 정부 들어 모든 수사기관서 증가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 정치인 다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이 2019년 197만여건, 2020년 184만여건, 2021년 135만여건, 2022년 130만여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7만여건으로 다시 늘었다. 경찰 역시 2019년 386만여건에서 2022년 289만여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300만여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이 이번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과 정치인 다수를 대상으로 조회한 건 통신이용자정보다. 검찰은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결국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만큼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영장주의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제기가 2016년부터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이용자인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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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들어 모든 수사기관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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