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37억 사기범'도 잠적…불구속 피의자 영장 지난해 1만건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 추가기소된 17억원대 사기 혐의만 따진 것으로 서씨가 지난해 7월부터 도주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는 '불출석 피고인의 검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재판 단계로 넘어오면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2월 전국 검찰청마다 불출석 피고인 검거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했다. - 구속영장,사기범,불출석 피고인,재판 지연,250억원대 사기범

지난 10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법정.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6명이 피고인도, 변호사도 없는 휑뎅그렁한 피고인석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날은 수십 배 수익을 미끼로 237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3년 전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의 선고기일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 추가기소된 17억원대 사기 혐의만 따진 것으로 서씨가 지난해 7월부터 도주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에서 237억원대 유사수신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잠적해 이날 재판은 궐석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검찰은 서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2021년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다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서씨는 선고기일인 지난해 7월 21일 잠적해버렸다. 이후 이 재판 선고는 7번이나 연기됐다. 피해자 문모씨는 “서씨가 제주도 인근에서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또 사기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검거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속이 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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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불출석 피고인 재판 지연 250억원대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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