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 없는 세수 결손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아”···정부에 경고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

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정처는 “재정운용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를 우회한 임의적인 지방교부세 삭감, 기금 돌려막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일반회계에 끌어다 쓰고,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 7조8000억원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했다. 예정처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지급은 가산이자가 적용되어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돼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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