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세입 기반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강민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세입 기반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앞세워 소개한 주요 대책은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의 확대다.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장거래가격을 기준 삼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변에 유사한 매매 사례가 없는 등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와 시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가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이 제도는 지난 2020년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됐고, 국세청은 이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고가 부동산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2배가량 늘려 연평균 총 180건이던 감정평가 실적을 내년에 약 38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4년 간의 제도 운용을 통해 세원 확대의 효과성이 입증됐다. 2020년∼2023년 감정평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가액 대비 감정평가액이 68∼7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세수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된다. 2021년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은 ㄱ씨는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해 141억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약 97억원을 납부했다. 다음 해 세무당국은 감정평가액을 332억원으로 산출한 뒤 증여세 약 9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국세청의 조처는 세입 기반 약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20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우려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추정 결손액은 약 23조원이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향후 세입 증가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20억에 팔리고 160억 분양까지…올해 서울 50억 이상 거래된 아파트 247채초고가 아파트 거래량 10년 만에 최대
Read more »
예결위서 野 '용산에 친일 밀정' vs 與 '친일몰이 거짓선동'(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여야는 2일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의 '친일 국정운영' 주장과 세수 결손 문제...
Read more »
“여긴 딴세상”...전셋값이 105억, 10년전 20억 분양아파트 올해 180억서울 초고가 주택 거래 급증 100억 이상 아파트 매매 14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35조 늘어
Read more »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특별회계·예산 불용으로 막는다기재부,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 경기 부진에 법인세 타격 가시화 특별회계·잉여금도 동원해 대응키로
Read more »
민주당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될까…근로자 감세 추진”근로소득세 1조5000억원 증가 월세 세액·자녀 공제 확대 지원
Read more »
올들어 7월까지 세수 9조원 가까이 덜 걷혀···세수 재추계 불가피부가가치세 등이 늘며 지난달 세수가 1년 전보다 1조20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며 올들어 7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9조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