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 경기 부진에 법인세 타격 가시화 특별회계·잉여금도 동원해 대응키로
특별회계·잉여금도 동원해 대응키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며 정부가 각종 기금과 불용 예산을 통해 세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경기 타격에 법인세를 비롯한 주력 세금이 덜 걷히며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터진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여윳돈이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정부가 안 쓰고 남긴 돈도 끌어온다.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국채 발행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없이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예상보다 경기 충격이 심해지며 법인세가 좀처럼 안 걷힌 직접적인 원인이다. 1~7월 기준 3대 세목 수입 현황 분석해보면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고, 부가세는 6조원이 더 들어온 반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5조원이 덜 걷혔다. 절대 납부액이 많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에 적자를 내며 세금을 못낸 영향이 크다.
세무업계에서 정부 세수 예측도를 높이면서 보다 긴 호흡으로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인세는 국세 수입의 주축이다. 최근 10년 평균치를 보면 총 국세의 22%를 법인이 냈는데, 전체 법인세의 8%를 삼성전자가 납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8년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후 세금 변동성이 부쩍 커졌다. 대기업을 겨냥해 세율을 올렸더니 역설적으로 그만큼 나라 살림을 대기업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전후 5년간 명목세수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국세수입 증가율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세입 변동성은 4.5%에서 9%로 두배 늘었다. 실질 법인세수 변동성이 8.7%에서 26.1%로 3배 급증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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