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성폭력 피해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절반 이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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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 성폭력 피해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절반 이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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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1인 이상의 여성 경찰관이 참여하게 돼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여성 검사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 검사관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1317건 중 707건이 남성 참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오은미씨는 지난해 11월 한 지역 경찰청 검사실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뒤 시간이 흘러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낯선 공간과 몸에 부착된 기계 탓에 적잖이 긴장한 오씨는 검사관을 보고 더 당황했다. 검사관은 가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중년 남성이었다. 오씨는 “여성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고 긴장했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는 여성폭력 등 형사사건 관련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총 41명 있다. 이 가운데 여성 검사관은 14명으로, 11개 경찰청에 배치돼 있다. 경남·광주·울산·전남·제주·충남 등 6개 지방경찰청에는 여성 검사관이 없다. 오씨가 검사를 받은 지역은 이 6곳 중 하나다.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씨의 경우, 2시간 동안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성폭력 피해 관련 진술 일부가 ‘거짓’이란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거짓 판정 나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오씨의 성폭력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씨는 “남성 검사관이 떠올리기 싫은 피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했다”며 “2차 피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성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에 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여성 검사관 수를 확대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서혜진 변호사는 “여성 검사관의 전체 수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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