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개방' 청와대재단 업체 임금체불, 노동청 근로감독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에서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해 노동청이 근로 감독을 실시, '시정 지시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23일 청와대재단(이사장 윤병세)으로부터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주한 A 회사에 대해 근로 감독을 진행해 '(재직·퇴직자를 대상으로) 연차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23일 청와대재단으로부터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주한 A 회사에 대해 근로 감독을 진행해"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휴가수당의 과소지급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에"시정"을 지시했다. 다만 임금체불 규모를 묻는 질의엔"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측과 청와대재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었다"며"청와대재단과 계약한 모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는 없었는지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상반기 1조 원이 넘은 임금체불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 재단은 신속한 자체 감사는 물론, 문제가 발생한 업체가 재입찰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재단 측은 지난 23일 와의 통화에서"이 문제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다"며"문제가 된 부분들은 당연히 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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