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發 금융불안 커지자 당국, 보험사 규제 완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3/maekyungsns/9145800460219331024981-9145800460219331024981-B4A3232F053110DE6173C49F48CB8233.webp)
자본·부채규모 평가 시점보험사가 직접 선택 허용
보험사가 직접 선택 허용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국이 건전성 지표 관리에 대한 보험사의 압박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금리 인하와 정국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보험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까지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주주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를 신청하는 보험사가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주기를 기존 2년에서 수시로 바꿨다. 보험사들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건전성 평가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용자본 감소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최장 1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지난해부터 적용해 왔다.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경과조치는 12월 현재 19개 보험사에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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