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칼럼]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여성의 몸,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칼럼을 썼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선택을 압박하거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여성의 몸,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칼럼을 썼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선택을 압박하거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조기 입학시키자’고 해 논란이 됐다. 조세연이 펴내는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다. 보고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발달이 빠른 여아가 또래를 이성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연하녀·연상남 조합을 만들어주자는 뜻으로 비친다. 그런데 5세녀와 6세남이 함께 학교 다니는 게 성인이 된 후 출산율과 무슨 관계가 있나.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10여년간보수·리버럴 정권을 불문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시군구별로 가임기 여성 수를 써넣은 지도는 공분을 일으켰다. 2017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들의 불필요한 ‘고스펙’을 줄여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배우자 눈높이를 낮추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토교통부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혼부부 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했다. 여성 연령만 제한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5년째 같은 이야기를 써야 하는 처지가 민망하다. 그래도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 여성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지 궁금한가. ‘2023 한국의 성인지 통계’로 짚어드리겠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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