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다 [김민아 칼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여성의 몸,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칼럼을 썼다. 당시 두 대학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식(生殖)건강 증진대회’와 ‘행복한 출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여성의 몸, 그리고 저출산 ’이라는 칼럼을 썼다. 당시 두 대학에서 열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식건강 증진대회’와 ‘행복한 출산, 부강한 미래’란 행사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선택을 압박하거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썼다. 여성권한척도가 높은 양성평등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무슨 소린지 몰라 잠시 당황하거나, 혹시 심오한 뜻이 숨어있나 싶어 질문을 곱씹어볼지 모르겠다. 둘 다 잘못 짚었다. 질문은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고 해 논란이 됐다. 조세연이 펴내는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다. 보고서는 저출생 문제의 핵심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압축하고 출산 관련 의사결정 단계별로 정책을 제언했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취학은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하는가는 아동의 지적·정신적·신체적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취학연령 5세 하향’ 방침을 밝혔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했던 것도 그래서다.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존엄하다. 아무리 숭고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수단이나 도구는 될 수 없다. 인간이 수단·도구화된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아이가 대를 이어 수단·도구로 전락할 텐데. 인간의 존엄을 전제하지 않는 저출생 대책은 모두 실패한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남녀간 임금 격차가 30%를 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한국 여성의 45.1%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은 생각을 하는 남성은 3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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