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저출생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아 칼럼]

아이는 여성이 낳습니다. 여성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저출생 담론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남성, 특히 권력을 가진 남성들끼리 주거니받거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

아이는 여성이 낳습니다. 여성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저출생 담론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남성, 특히 권력을 가진 남성들끼리 주거니받거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은 지난 9일 가칭 ‘ 저출생대응기획부 ’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 즉각 찬성했습니다. 고무된 윤 대통령 은 13일 대통령 실에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에 이릅니다. 2~3일마다 한 명씩 죽음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거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11차례나 남성을 신고했지만 ‘처벌 불원’으로 마무리된 이유입니다.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사라지면, 법무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 타 부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토록 요구할 기관도 사라집니다.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라 조금 지나친 구애행위이며, 불법촬영 영상물은 ‘리벤지 포르노’로 정당화되던 그 시절로 퇴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방지·처벌하는 정책·조치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웨덴·독일 등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나라들의 공통적 해법은 ‘성평등’이었습니다. 성평등 없이 출산율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건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고용·임금차별 등 각종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해지지 않는 한 아이를 낳지 않을 겁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 여가부를 없앤다면 정확히 거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성은 출산의 주체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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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저출생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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