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이젠 지식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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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눈 인권·환경규제차기 美대통령 누가 되든ESG 명분으로 강화될 것韓, 선진국 진입 만족 말고G7 가입해 목소리내야

G7 가입해 목소리내야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최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합작공장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 혐의로 미국에서 압류 조치를 당했고 폭스바겐은 중국 내 합작공장 철수 검토까지 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환경 규제는 완화될 수 있지만, 인권을 명분으로 한 노동 규제는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에도 중국과 강하게 대립했다. 미국 내 반중 정서를 감안하면 위구르 지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정치 변동에 상관없이 인권과 환경 규제는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는 셈이다. EU의 산림 황폐화 방지 규제는 더 빠른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이 규제는 열대우림 파괴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고무를 사용하는 타이어 업체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EU의 배터리 규제는 2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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