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두 동강난 국회···야당 찍은 유권자들이 바라던 모습일까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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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열흘을 갓 넘긴 22대 국회가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없었다. 4월 총선 결과나 새 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모습에서 난항은 예고된 경로였다. 개원 전 한차례 영수회담에서 피어났던 희망의 신호는 달포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몽골 기병’같은 야당의 속도전과 무기력한 여당의 농성만 보인다. 이것이 총선 민의가 바라던 모습일까.

여야가 별다른 대화나 협상도 없이 야당의 단독 상임위 강행과 여당의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로 맞선 11일의 정치판을 좌파 우파 구분 없이 모든 언론이 ‘개탄과 우려’의 시각에서 보도했다. “두 동강 난 국회, 민의를 외면하다”, ‘입법 독주 현실화 의회 정치 무력화’같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 언론의 싸늘한 시선을 보여준다. 서울신문은 “독선과 무능, 공멸의 정치”라는 기사를 헤드라인에 올려 타협이 실종된 22대 국회를 비판한다. 여당, 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을 인용, 여야가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사생결단의 적으로 보는 정치는 공멸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를 내세워 국회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가장 답답한 쪽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야당 단독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야 어느쪽에 표를 준 유권자든, 이런 국회를 원하진 않았을 것이다.

오늘자 조간들은 권익위의 결정을 내용, 형식 양면에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매체들의 비판 강도가 더 세다. 조선일보는 권익위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한겨레는 권익위 종결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법리 검토만 있었으며, 이는 그간 야권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광범위한 조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기사를 통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한다. 검찰의 명품백 수사 지휘부 교체에 이어 권익위의 맹탕 결론까지 이어지면서 “특검 명분만 더 쌓이게 됐다”는 한국일보의 관점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에 이르기 위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필자는 법원 판단까지 나온 시점에 민희진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민 대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에서 유래하는 ‘언더독 효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한다. 언더독 효과에서 파생된 언더도그마’는 “약자는 선하게, 강자는 나쁘게 여기는 그릇된 믿음”으로 설명하면서, 민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의 핵심은 ‘회사 찬탈 시도’ 여부임을 환기시킨다. “언더도그마가 옳고 그름을 왜곡한다”는 칼럼의 도발적 관점이 흥미진진하다.손병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후 28년간 주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했다. 경제부장과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미디어 경영에도 참여해서 포브스코리아와 뉴욕 중앙일보의 대표이사 발행인을 역임했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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