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입법화에 실패한 주요 개혁과제나 인적 구성 모두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노동·과거사 사건 등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보여준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진보와 보수 대법관이 수적 균형을 이루었던 김명수 대법원의 인적 구성 역시 “예외적 균형”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평가였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 역사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예외적 균형이 이루어진 시기”였다며 “인적 구성 다양성이 판결의 전향성으로 나타났고 판결의 획일성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유 위원은 “지금 대법원이 구성되는 정황을 볼 때 현 정부 아래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토론에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이후 법관 징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돼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징계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에서도 관련 법관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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