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못받은 불만 제기 국무부 “계엄 심각한 문제” 사태후 첫 韓美외교수장 통화 블링컨 “민주 절차 승리 기대” ‘수습과정 지켜보겠다’ 메시지 美국방장관 ‘韓패싱’ 日만 방문
美국방장관 ‘韓패싱’ 日만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외교수장 간 통화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아직 남은 ‘민주적 절차’에 주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 기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했다”며 “그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민주적 절차’의 개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역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을 두고 ‘정치적 분쟁’이라고 정의한 이후 줄곧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발언에 담아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언급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해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계엄령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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