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개최 한투연 관계자 몰려와 소동 벌이기도 시행팀 “국내 주식시장 투명하게 만들것” 유예팀 “증시밸류업·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현실 동떨어진 과세정책 결과는 대선 패배”
“현실 동떨어진 과세정책 결과는 대선 패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뉘어 정책 토론회를 벌였다. 유예팀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시장으로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증시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2022년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라며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 이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팀 “국내 주식시장 투명해지면 해외자본 중소형주에도 투자·서학개미 돌아와”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2020년 12월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 이 개혁과제가 좌초될 것 같아 우려된다”며 “금투세는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다.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 주식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일 것”이라며 “검찰은 김건희씨 모녀가 대략 23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현재는 거래세다 보니 낸 세금은 1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6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냈어야 했다”고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우리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뼈아픈 과세정책이 있다.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이지 증세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지만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이 올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대선 패배였다”고 자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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