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
김 여사를 향한 시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와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여사를 향한 시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와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 ‘전주’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연락망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연락망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명이다.
주목할 지점은 김 여사 계좌가 해당 연락망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연락에서 다수 언급된다는 점이다. 2010년 11월4일 민씨가 이씨에게 주식 매수주문 체결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통정매매라고 봤다. 문제는 이 거래에 김 여사 이름의 계좌 등이 쓰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락망 체계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점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면서 권 전 회장과 ‘가까운 지인 관계’였던 김 여사가 이 연락망에서 배제돼 있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항소심 판결문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대목은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점이다.
판결문에는 2차 작전 시기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자에게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등을 묻는 통화 녹취록이 나온다. 김 여사가 주식거래 일부를 파악하는 식으로 챙긴 점이 나온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해당 거래를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거래했거나,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맡겨서 해당 직원이 계좌를 운용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권 전 회장 등의 의사로 운용됐다”고 밝혔다. 계좌 자체가 주가조작 범죄에 이용되긴 했지만 실제로 김 여사가 이 주가조작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이번 사건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방조 혐의에서 유죄가 나온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과도 연관된다. 재판부는 주포 김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손씨가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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