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통해 개인정보 빼가 은행앱 통해 수천만원 피해 법원 “은행에도 책임 있어 본인확인 조치 보강했어야”
본인확인 조치 보강했어야” 가짜 모바일 청첩장 등 스미싱에 당해 돈을 뜯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스미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만큼 금융기관이 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그가 메시지 속 URL링크에 접속하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저장돼 있던 금융·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법원은 금융기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계좌 1원 이체·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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