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빚 못갚아 나라가 1조 이상 대신 내 18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5천억
18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5천억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카드 대출 규모가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인 가운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44조 66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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