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의정갈등 이후 건강보험에서 투입된 돈이 벌써 1조 2000억 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소진돼 논란이 큽니다. 정부의 건보 지원은 전공의들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조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방침을 밝히는 등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물러서지 않고 건보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 결정이 초래한 혼란에 건보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비상의료 체계뿐 아니라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마구잡이로 돈을 지원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보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진 마당에 수가를 올려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건보 재정을 축내 생색을 내는 행태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차원에서 내놓은 응급실 전담의사에 연간 1억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즉흥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정부가 건보 재정을 물 쓰듯 하는 배경에는 27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준비금이 있습니다. 준비금은 보험 급여가 부족해지면 비용을 충당할 때 쓰이는 비상금 개념인데, 정부는 준비금이 쌓여있어 일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최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보 재정에서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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